[스크랩] `대출보증` 이용하니 재건축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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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진 서울 도곡동 동신3차 아파트 전경. ＜매경 DB＞ |
최헌영 돈의문뉴타운1구역 조합장은 2400가구를 건립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3000억원이 넘는 이주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은행들이 대출을 꺼렸던 것이다.
최 조합장은 시공사인 GS건설과 상의해 대한주택보증 문을 두드렸다. 신상품인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을 통하면 보다 싼 금리로 쉽게 대출받을 길이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첫 상담 후 1개월에 걸친 심사가 끝나고 조합은 사업비를 포함해 7861억원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고, 사업속도도 종전보다 한결 빨라졌다.
지지부진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길을 터주는 대안으로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이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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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정비사업 땐 시공사가 조합에 연대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시공사가 정비사업의 모든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건설사의 지급보증 위험이 한층 더 높아졌다. 보증채무가 곧바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견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했다. 대출이 되더라도 시공사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져 조합원들 불만도 많았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상품을 내놨다. 공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불경기 때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자금 조달을 돕는 틈새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서주면 시공사는 연대보증 의무가 면제돼 재무건전성이 양호해진다.
또 업체마다 할당된 보증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도 좋아진다. 조합에서는 시공사 신용이 아닌 공기업이 보증을 서줌으로써 이자 절감과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은행은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는다. 0.17%에서 최대 0.92%까지로 책정된 보증수수료는 이자 절감과 사업속도 향상만으로도 조합이 충분히 뽑는다는 게 대한주택보증의 설명이다.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역시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1호 보증 대상인 도곡동 동신아파트(107가구)의 경우 조합원 비율이 높고 신용평가가 우수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최종원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부 팀장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조합에 대한 담보 요구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업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사업성은 높지만 일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미성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우량한 사업장에 신용 보강을 해줌으로써 사업진행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 <용어설명>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조합원 이주비, 부담금 및 사업비를 조달할 때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정동욱 기자]
